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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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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홍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
  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

2014년
1994년
1993년
1989년
1988년
1973년
1972년
1970년
12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5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2)민,1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67년
15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7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2)민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6년
17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1018 판결
  [과오불보상금반환][집14(2)민,240]
   과오불보상금반환
   농지개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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